목차
재판상 담보공탁 및 가압류해방공탁의 구조와 담보권자(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의 채권회수방안 / 金裕桓 1
[Title] 1
목차 3
I. 들어가며 5
II.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
1. 의의 6
2. 담보권의 범위 6
가. 가압류나 가처분(=보전명령)을 위한 담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제301조) 6
나. 가집행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7
3. 법적 성질 9
가. 종래 日本의 학설 9
나. 日本의 선례 11
다. 判例 18
라. 검토(법정질권설) 24
마. 우리의 실무 25
4. 회생절차상 질권자 등의 지위(關聯問題) 29
가. 문제점 29
나. 중지·취소명령 29
다. 포괄적 금지명령 30
라. 회생절차개시결정 31
마. 회생계획인가결정 31
III.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와 담보권자의 채권자의 채권외수방안 33
1.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33
가. 서설 33
나. 직접 출급청구 33
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34
라.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34
2. 담보권자의 채권자의 채권회수방안 36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36
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40
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42
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가 이루어진 경우 47
IV. 가압류해방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7
1. 의의 47
2. 법적 성질 47
3. 본집행 이행 후 가압류집행의 효력(關聯問題) 48
가. 학설 48
나. 日本의 判例 48
다. 국내의 판결(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49
라. 검토 49
V.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의 채권회수 방안 50
1.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50
가. 학설 50
나. 검토 50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의 채권회수방안 51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51
나. 가압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51
다. 가압류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생을 예상하여 전부채권에 대한 압류 51
라. 피보전채권의 압류 52
마. 피보전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52
바. 피보전채권에 대해 압류·전부가 이루어진 경우 56
VI. 마치며 57
참고문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