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잊혀질 권리의 현행법상 구제수단 / 金池璱 1
[Title] 1
목차 3
1. 잊혀질 권리의 의의 5
가. 도입배경 및 필요성 5
나. 우려 5
2.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 관련 논의 6
가.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칙 개정안 6
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2014. 5. 13.) 7
다. 정보검색처리업체의 대응 8
1) 구글의 검색결과 삭제 요청 웹페이지 개설(2014. 5. 30.) 8
2) 구글 자문위원회 인용기준 및 적용례(2015. 2. 7.) 8
라.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칙(2016. 5. 4.) 10
마. 소결 12
3. 우리나라 현행법상 잊혀질 권리의 구제수단 13
가. 잊혀질 권리의 특성 및 논의 범위 13
나. 법제화 논의의 흐름 15
다. 현행 법률 16
1) 개인정보 보호법(2017. 7. 26. 개정 및 시행) 1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18
4. 유형별 잊혀질 권리의 구제수단 21
가. 유형의 분류 21
1) 게재자에 따른 분류 21
2)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21
나. 유형별 구제수단 22
1)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 22
2) 정보주체가 게시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 23
3) 제3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 23
4)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28
5. 잊혀질 권리의 구제를 위한 논의 33
가. 구제수단의 공백 및 추가 보장 필요성 33
1) 권리 침해적인 개인정보 중 진실하고, 공익에 부합하여 위법하지 않은 경우 33
2) 시간 경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 경우 33
3)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3
4) 사자(死者)의 잊혀질 권리 34
나. 결론 35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