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재단 편입 문제 / 朴國鎭 1
[Title] 1
목차 3
I. 들어가며 5
II. 도산절차의 채무자 재산 6
1. 의의 6
2. 파산재단 7
가. 파산재단의 의의 7
나. 파산재단의 요건 9
3. 개인회생재단 11
가. 의의 11
나. 개인회생재단의 인정 이유 12
다. 파산재단과의 차이 12
라. 개인회생재단의 요건 13
4. 검토 13
III. 부부재산제 14
1. 의의 14
2.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의 특징 15
3. 부부재산제의 형태 15
가. 계약재산제 15
나. 법정부부재산제 17
IV. 재산분할청구권 20
1. 서설 20
가. 개념 20
나. 기능 20
2. 법적 성격 21
가. 이론 21
나. 판례 22
3. 재산분할의 기준 23
가. 진정한 특유재산 23
나. 형식적 특유재산 24
다. 진정한 공유재산 24
라. 형식적 공유재산 24
V. 도산절차의 배우자 명의 재산 25
1. 논의의 출발 25
2. 혼인 중인 배우자 명의 재산 25
가. 특유재산 25
나.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26
3.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 재산 35
가. 재산분할을 한 경우 35
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경우 37
다. 검토 39
4. 소결 39
가. 혼인 중 배우자 명의 재산 40
나.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 재산 40
다. 도산제도의 신분법 적용 문제 40
VI. 마치며 42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