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관리·보존에 관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 朴哲弘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관리·보존에 관한 주요 법령 7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적용 범위 7
2) 적용 효과 7
3) 관리단, 관리인의 권한 및 상호 관계 9
4) 1동의 관리단,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단지관리단의 관계 14
나. 공동주택관리법 15
1) 적용 범위 15
2) 적용 효과 23
3)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24
4)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상호 관계 27
5)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의 관계 30
6)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31
다. 유통산업발전법 36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6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와 대규모점포등관리자 36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권한과 대규모점포등관리자, 관리단의 상호 관계 37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구분소유자들의 관계 43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44
라. 민법 44
마. 소결 44
3.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45
가.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 45
나. 위와 같은 관리 실태의 문제점 46
4. 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47
가. 기존에 제시된 해결 방안 47
1) 학설 47
2) 판례 48
나. 검토 55
1) 기존에 제시된 해결 방안의 타당성 검토 55
2) 졸견에 따른 해결 방안 60
5. 결론 68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