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尹棟鉉 1
[Title] 1
목차 3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5
가. 사안의 개요 5
나. 제1심법원의 판단 5
다. 제2심법원의 판단 6
라. 대법원의 판단 6
1) 다수의견의 요지 6
2) 반대의견의 요지 8
3)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의 요지 11
4) 제2반대의견의 보충의견의 요지 13
2. 문제의 제기 14
3. 대상판결 전 대상법리의 발전 경위 16
가. 대상법리의 태동 16
1)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논리 16
2)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부정하는 논리 19
나. 대상법리의 선언 및 발전 20
1) 대상법리의 선언 20
2) 특정승계인에 대한 적용 22
3) 목적물반환청구 등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적용 27
4) 대상법리의 적용 범위 확대 28
다. 대상법리의 전환 29
1) 대상법리의 의미에 관한 재해석 29
2) 대상법리의 법적 근거에 관한 재해석 31
라. 기존 대상법리의 유지 32
1)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법리의 재적용 32
2) 특정승계인에 대한 대상법리의 적용 32
4.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접근방식 32
가. 점유부정의 접근방식 32
나. 권한부여의 접근방식 33
다. 소유권제한의 접근방식 33
5. 대상법리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
가. 대상법리에 있어 '포기'의 의미 33
1) 일부 소유권권능의 대세적 포기로 보는 견해 34
2) 사용승낙으로 보는 견해 34
3) 단순한 권리불행사 상태로 보는 견해 35
4) 판례상의 고유 법리로 보는 견해 35
나. 대상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해석방법에 관한 검토 36
1) 대상판결 중 다수의견의 문제점 36
2) 대상법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에 관한 검토 41
3)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대상판결 중 제2반대의견)의 타당성 46
6. 결론 52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