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자취소와 혼합공탁과 관련된 배당절차상 쟁점 / 李東起 1
[Title] 1
목차 3
1. 머리말 7
2. 채권자취소와 채권자 불확지 9
가. 쟁점 9
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9
1) 채권자 불확지 사유에 관한 일반론 9
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는 경우 10
3)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공탁선례 201101-2) 10
다. 공탁서에 '채권자취소'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0
1) 학설 10
2) 판례 : 소극설 12
3) 공탁선례 : 소극설 12
4) 일본의 경우 : 적극설 12
5) 검토 13
라. 공탁서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14
1) 사례 14
2) 검토 15
마. 배당절차 진행 중 채권자취소가 채권자 불확지 사유임이 밝혀진 경우 17
3. 혼합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배당관계(1) 17
가. 사례 17
나. 쟁점 18
다. 혼합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조건부 권리'로서의 성격에 대한 검토 18
1) '조건부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특정의 문제 18
2) 혼합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법률관계 19
라. 피압류채권의 범위 확장 : '장래 권리' 포함 가능성에 대한 논의 19
1) 쟁점 19
2) 긍정설 : 장래 복귀할 공탁금출급청구권 포함 20
3) 부정설 21
4) 배당관계 23
5) 추가논의 24
4. 혼합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배당관계(2) : 배당이의 소송과 채권자취소 소송이 병합된 경우 26
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26
1) 사실관계 26
2) 집행법원의 배당 26
3) 원심판결 27
4) 대법원판결 27
나. 소결 27
1) 압류채권자의 배당참가 적법성 27
2) 추가 논의 : 고유채권에 기한 수익자의 배당요구 28
5. 취소판결 비소급효에 대한 검토 30
가. 쟁점 30
나. 학설 31
1) 소급효 긍정설 31
2) 소급효 부정설 31
다. 판례 32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32
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32
3) 소결 32
라. 하급심판결 동향 33
1) 서울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2052809 판결(2019. 5. 15. 상고) 33
2)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36110 판결(2014. 6. 20. 확정) 34
마. 배당실무상 문제점 36
1) 압류 처분금지효의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문제 36
2) 취소 통지에 의해 권리관계 확정 시 발생하는 문제 37
바. 추가배당에 관한 검토 38
1)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 논의 38
2) 채권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 가능성 39
6.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관련된 쟁점 40
가. 쟁점 40
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수익자의 채권자와의 관계 41
1) 사실관계 41
2) 대법원판결 41
3) 검토 41
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 선행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 42
1) 사실관계 42
2) 대법원판결 42
3) 검토 42
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 선행 가처분과 타 압류와의 관계 43
1) 사실관계 43
2) 학설 43
3) 관련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44
4) 검토 44
마. 상대적 효력설에 대한 수정 논의 45
1) 일본 민법 개정안 45
2) 법무부 개정시안 제407조의3(반환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신설 45
7.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가입 가능성 46
가. 쟁점 46
나. 학설 46
1) 적극설 46
2) 소극설 47
다. 일본의 경우 47
라. 판례 : 소극설 47
마. 소결 48
8. 절차상 하자를 간과하고 진행된 배당절차의 유효성 48
가. 쟁점 48
나. 집행행위 하자에 관한 일반론 49
다. 절차상 하자의 유형별 검토 50
1) 공탁과 공탁사유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50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 없이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 59
3) 배당재단에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공탁금이 포함된 경우 62
라. 절차상 하자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 64
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64
2) 배당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65
9. 맺음말 66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