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공탁 : 이른바 '형사공탁' 문제와 더불어 / 李鳳敏 1
[Title] 1
목차 3
1. 서 5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5
가. 변제공탁의 대상이 되는 채무 5
나. 변제공탁의 원인 6
1) 채권자의 수령거절 6
2) 채권자의 수령불능 7
3) 채권자 불확지 8
4) 공탁원인의 선택 13
다. 일부 공탁의 문제 13
1) 일부 공탁의 효력에 관한 종래의 학설, 판례 13
2) 일본의 학설, 판례 14
3) 검토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공탁의 유효성 17
3. 절차적 문제 22
가. 공탁 수리 단계 :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22
나. 공탁 수리 단계에서 피공탁자 특정 정도 23
다. 공탁통지 및 출급의 정확성 담보 26
라. 관할 30
4. 이른바 '형사공탁'의 문제 30
가. 형사공탁의 의의 및 기능 30
나. 현재 실무의 문제점 32
다. 비판적 검토 33
5. 결론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