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 林相珉 1
[Title] 1
목차 3
1. 서설 5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6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6
나. 사용종속관계의 의미 6
다.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각국 판례와 학설의 비교법적 검토 7
1) 미국 7
2) 독일 9
3) 영국 9
4) 일본 10
5) 우리나라 11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
가. 2006년 이전의 판례 11
나. 학계의 비판 12
1)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명령에 대한 엄격한 판단 12
2) 독립사업자성 판단의 소홀 12
3) 주요 징표와 부수적 징표 구별의 부재 13
다. 2006년 이후의 판례 13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사례 16
가.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16
1) 학습지교사 16
2) 보험모집인 17
나. 골프장 캐디 17
다. 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 19
1) 대법원 2015두51460 판결 : 근로자성 인정 19
2) 대법원 2012다57040 판결 : 근로자성 부정 20
라. 임원 21
마. 일용 공사현장의 십장(什長) 22
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23
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24
가. 노동조합법의 규정 및 학설의 대립 24
1) 구별부정설 24
2) 구별긍정설 25
나. 종래의 판례 26
다. 최근의 판례 27
라. 외국의 입장 30
1) 영국 30
2) 독일 31
3) 일본 32
4) EU 국가들의 법률체계에 대한 보고서 33
마. 향후의 전망 34
6. 그 밖의 노동 관련법상 근로자 개념의 문제 35
가.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는 유형 35
나. 법률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유형 36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는 유형에서의 근로자 개념 37
라.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는 유형 38
7. 결론 39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