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민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위험사고와 주의의무의 설정 : 계약관계와 관련된 위험인수와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任孝美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계약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 결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 된 사례 6
가. 아파트 분양계약 이행불능과 계약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6
나.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11
다. 시사점 15
3. 계약상 위험인수·위험귀속과 정보제공책임성 18
4. 계약관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 19
가.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19
1) 법도그마틱 기초 19
2) 의무를 근거지우는 요소들의 체계화가능성 20
3) 의무를 근거지우는 표지 22
나. 계약기간 동안의 설명의무 28
다. 위험인수를 통해 이익을 받은 계약 부분의 충고의무 29
라. 조사 및 문의의무 31
5. 계약상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33
가. 정보제공의무자의 정보제공필요성 인식 33
나. 위험부담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 34
다. 인과관계 34
6. 나가며 : 논의의 정리 35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