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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가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해석과 입법론 :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을 중심으로 / 鄭載優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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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I. 서론 7
II. 대상결정의 개요 8
1. 사안의 개요 8
2. 원심결정의 요지 8
3. 대상결정의 요지 9
가. 법리의 설시 9
나. 구체적 판단 9
4. 의의 10
가.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근거 규정 명시 10
나. 가환부에 관한 법 제218조의2의 해석론 설시 10
다. 필요적 몰수대상물의 예외적인 가환부 가능성 인정 11
III. 법 제218조의2 신설 및 그 의의 12
1.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의 의미 및 관련 규정 12
가. 환부·가환부의 의미 12
나. 관련 규정 13
2. 개정 전후 조문의 비교 13
3. 개정 경위 14
4. 개정의 의의 15
가.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점 15
나. 평가 15
IV. 기존 법 제133조의 해석론 18
1. 환부 : 법 제133조 제1항 전단 18
가. 조문의 내용 18
나. 환부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 18
2. 가환부 19
가. 제1항 후단 : 임의적 가환부 19
나. 제2항 : 필요적 가환부 20
다. 가환부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의 유형화 21
V. 법 제218조의2 제1항의 문제점 및 해석론 21
1. 문제의 소재 21
2. 환부 대상물과 가환부 대상물의 구별이 없는 문제 22
가. 기존 법 제133조의 해석론과의 차이 및 문제점 22
나. 바람직한 해석론 22
다. 개선방안(입법론) 24
3. 일괄적으로 필요적 가환부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 24
가. 기존 법 제133조의 해석론과의 차이 및 문제점 24
나. 바람직한 해석론 25
다. 대법원결정에 의한 정리 26
라. 개선방안(입법론) 27
4. 소결론 28
VI. 법 제218조의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9
1.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위 및 내용 29
2. 개정안의 문제점 30
가. 환부·가환부의 예외 사유 명시의 문제점 30
나. 폐기·국고귀속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31
다. 기간(1개월)의 명시의 문제점 33
3. 소결론 33
VII. 보론 - 폐기, 국고귀속 규정의 유기적 정비 필요성 34
1. 현행 압수물 처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 34
가. 압수물 처리 제도의 유기적 운영 필요성 34
나. 현실적 문제점 34
다. 실무례의 위법성 및 입법적 공백 35
2. 개정안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38
3. 비교법적 검토 39
가. 일본 39
나. 독일 39
다. 미국 39
4. 바람직한 개정 방향 40
가. 논의의 정리 : 압수물 처리 규정의 체계적 정비 필요 40
나. 개정 방향 40
VIII. 결론 42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