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형벌의 체계적 특수성 / 丁海英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형벌법규의 해석방법론 8
가. 전통적인 법해석방법론 8
나. 법해석방법론과 죄형법정주의 8
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형벌법규의 법해석방법론 10
1) 법률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로서 문리해석 10
2) 문언의 가능한 범위와 논리적·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12
3. 행정형벌의 특수성 14
가. 행정형벌의 규범구조 14
1) 행정법의 규범형식 14
2) 법률용어의 해석 15
3) 구성요건의 하위법규 위임과 한계 19
4) 양벌규정 25
나. 행정형벌 규범의 보호목적 27
1) 기본권제한의 합헌성 문제 27
2)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법상 보호법익 29
다. 행정처분과 범죄성립 35
1)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권 35
2) 위법성의 판단범위 40
3) 취소소송과의 관계 47
4. 결론 49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