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합범의 제한해석 :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 / 鄭顯基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5
2. 문제 되는 범죄유형 5
가. 종류 5
1) 일반론 5
2) 구체적인 유형 6
3)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형 7
나. 학설의 태도 9
1) 일반론 9
2) 학설의 태도 : 강도죄 + 성폭력범죄 10
다. 판례의 입장 11
1) 강도죄 + 성폭력범죄 11
2) 주거침입죄 + 성폭력범죄 12
라. 검토 12
3. 제한해석의 필요성 :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일 것 13
가. 경합범과의 비교 13
나. 제한해석의 필요성 15
4. 입법배경 및 개정경위에서 찾는 제한해석의 근거 16
5.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되는 제한해석의 근거 18
가. 강도죄 + 성폭력범죄 18
나. 주거침입죄 + 성폭력범죄 20
1)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20
2)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22
3)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전원재판부 결정 23
6. 하급심판결례들에서 확인되는 제한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24
가. 강도죄 + 성폭력범죄 24
1) 하급심판결례 24
2) 검토 26
나. 주거침입죄 + 성폭력범죄 31
1) 하급심판결례 31
2) 검토 33
7.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제한해석의 근거 : 개정 일본 형법을 중심으로 40
8. 제한해석을 반영한 입법론 제안 41
9. 맺으며 43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