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개발법상 부당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환지처분과 청산제도와 관련하여 / 許勝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환지처분과 청산제도 8
가. 환지처분 8
1) 의의 8
2) 환지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가부 9
나. 청산제도 10
1) 의의 10
2) 절차 11
3. 청산금교부처분 없이 이루어진 환지부지정토지소유자의 구제에 관한 판례 법리 12
가. 들어가는 글 12
나. 청산금 직접 청구 가부 13
1) 1972년 헌법 시행 이전 13
2) 1972년 헌법 시행 이후 14
3) 현행 헌법 시행 이후 15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6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현실적 필요성 16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및 손해배상의 범위 16
3) 환지처분 후 청산금교부처분이 있은 경우 17
4) 대법원 판례의 의미 18
라. 소결론 19
4. 부당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검토 20
가. 들어가는 글 20
나. 환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21
1)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21
2) 환지처분 전체에 대한 항고소송 21
3) 검토 22
다. 정당한 청산금 직접 청구 22
라. 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2
1) 부정적인 실무의 경향 22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23
3) 검토 26
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8
1) 문제 제기 28
2) 실무의 경향 2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29
4) 검토 30
바. 소결론 33
5. 정당한 청산금 직접청구제도 도입 필요성 34
가. 들어가는 글 34
나. 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한계 35
1) 문제 제기 35
2) 보상금 증감소송 관련 법률의 개정 경위 35
3) 시사점 36
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3항 신설 제안 37
1) 고려할 사항 37
2) 법률안 제안 38
6. 결론 38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