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항고소송에서 기관의 당사자능력 / 洪承模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판례의 경향 6
가. 기존 판례 6
1) 경북대학교 특허출원 사건 6
2) 충북대학교 총장 사건 7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건 8
4)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통보 사건 10
5) 철원군보건소 사건 11
6) 강원대학교 총장 사건 12
나. 최근 판례 14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 14
2) 소방청장 사건 16
3) 전북대학교 총장 사건 17
다. 소결론 18
3. 기존 학설의 시각 18
가. 법률상의 쟁송 및 항고소송의 법적 성격 18
나. 기관의 당사자능력 20
다. 소결론 21
4. 행정소송법에 따른 기관의 당사자능력 21
가. 논의의 전제 21
1) 개별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당사자능력 21
2)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 24
3) 소결론 26
나. 행정소송법 규정의 해석 27
1) 민사소송법 '준용'의 의미 27
2) 민사소송모델과 항고소송 28
3)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30
4) 기관소송 법정주의 문제(원고가 행정기관인 경우) 33
5) 소결론 36
다. 기관의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에 관한 고려사항 36
1) 원고적격 36
2) 처분성 39
5. 결론 42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