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 사회보장 표준의 탐색 = A search on global standards of social security : focused o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 김태수 1
I. 들어가며 1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1. 국제노동기구의 위상 2
2. ILO의 기본문서 3
3.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체계와 한국의 가입현황 5
III.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기준의 체계와 주요내용 8
1. 국제 사회보장 기준의 체계 8
2.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 C102-Social Security(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 9
3. 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기준 : C117-Social Policy(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1962(No. 117) 12
4.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 R202-Social Protection Floors Recommendation, 2012 (No. 202) 13
IV. 여타 국제 사회보장 기준 15
1. 국제사회보장협회의 기준 15
2. 기타 국제 사회보장 기준 16
V. 국제 사회보장 표준의 탐색 17
1. 국제 사회보장의 기초로서의 국제 인권규약의 핵심사항 17
2. 국제적 표준을 고려한 내국인 사회보장의 지속적 보완 20
3. 국제적 표준을 고려한 외국인 대상 사회보장의 충실화 22
4.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해당 외국인의 상호주의적 사회보장 25
5.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비준의 장애물로서의 상병급여 제도의 시행 27
VI. 결론 29
부표 1 : ILO의 주요협약 32
참고문헌 34
[부록]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