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Issues and implications in Korea's income protection system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crisis basic income / 노대명 1
[요약] 1
1. 들어가며 1
2. 코로나19 사태와 각국의 소득보장 대책 3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 3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 4
코로나19 사태와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의 필요성 4
각국 코로나19 대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또 하나의 차이점 : 전 국민 소득지원 여부 6
왜 유럽 주요국의 지원 대책에는 전 국민 현금지원 대책이 없는가 7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8
3.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책과 재난기본소득 9
국내 코로나19 추이와 향후 전망 9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충격 9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10
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 11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2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시사점 13
몇 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해 15
4. 나가며 :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남긴 정책과제 16
재난기본소득을 넘어서 16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시작하자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