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9년 주요 신탁판례 검토 / 노혁준 1
I. 시작하는 말 1
II. 부동산신탁 1
1. 위탁자에 의한 임대차계약과 임차권의 대항력(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1
2. 주택분양보증기관의 구상권 범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1361 판결) 3
3. 신탁종료 시 신탁재산 귀속과 체비지대장(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4
III. 금전신탁과 저작권 신탁 7
1. 특정금전신탁과 수탁자의 의무(대법원 2019. 7.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7
2.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구분(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9
IV. 신탁의 세법상 문제 10
1. 신탁재산에 관한 당해세와 조세채권의 대위행사(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10
2.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신탁의 성립시기와 재산세(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13
V. 기타판례 15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제주퓨렉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피해 사건(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15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동양인터내셔널 전단채 투자피해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16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그의 권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