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sec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 최성락 ; 이혜영 1
[요약] 1
I. 서론 3
II. 이론적 배경 4
1. 규제영향분석 : 의의와 한계 4
2. 비용편인분석 시 고려사항 6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방법 9
III. 연구방법 12
1. 자료수집방법 12
2. 규제영향분석서 현황 13
IV.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분석 15
1. 정량적 분석 측면 15
2. 비용 및 편익의 정도 측면 19
3. 비용 및 편익의 분석 대상 측면 22
4. 영향평가 시행 측면 25
5. 논의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6
V. 결론 28
참고문헌 30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