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 The presence of disturbance for the claim for removal of the disturbance / 이계정 1
[목차] 1
對象判決 : 大法院 2019. 7. 10. 宣告 2016다205540 判決 1
事案의 槪要 1
訴訟의 經過 2
硏究 4
I. 문제의 제기 4
II. 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방해 6
III. 민법 제214조 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10
IV. 민법 제214조 방해와 손해의 준별 14
V. 부합된 방해물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 21
V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6
VII. 마치면서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