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도로공사(안전순찰원)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상고기각 / 이승길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2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3
(1) 원고(안전순찰원)들과 피고(한국도로공사)가 파견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2)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 피고가 원고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4
(3)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한정적극) 4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5
(1) 도급과 파견의 구별 5
(2) 대상판결의 전개 6
(3) 대상판결의 쟁점과 판단요지 6
(4) 대상판결의 의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