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 Consideration of the confiscation of lost articles or voluntary submissions pursuant to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신이철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3
II. 영치의 대상과 요건 5
1. 유류물 5
2. 임의제출물 12
III.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압수의 효과 26
1. 압수와 동일 - 물건 점유취득 26
2. 위법한 압수물과 임의제출의 문제 27
IV.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