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drawn up by the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 a study on the law of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용법조를 중심으로 / 김경락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문제의 제기 2
II.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시각 5
1. 학계의 입장 5
2. 개정된 내용의 평가 7
III.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적용법조에 대한 해석론 검토 10
1. 논의의 실익 10
2. 적용법조 : 제312조 제3항, 내용인정의 주체 : 당해 피고인이라는 입장 11
3. 적용법조 : 제312조 제3항, 내용인정의 주체 : 원진술자인 공범이라는 입장 27
4. 소결 : 제312조 제4항의 적용 타당성 33
IV.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