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ciplinary forfeiture and additional collection on criminal proceeds that related to money laundering crimes / 이주형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는 글 2
II. 자금세탁범죄의 규율 4
1. 자금세탁범죄의 개념 및 구성요건 4
2. 구체적인 자금세탁방법 및 대표사례 6
3. 자금세탁범죄와 몰수·추징 8
III. 몰수추징의 법적성격 일반론과 징벌적 추징의 문제 9
1. 몰수·추징 일반론 9
2. 징벌적 추징의 개념 및 법적성격 10
3. 징벌적 추징의 의미 및 대법원의 인정 사례 12
IV. 자금세탁범죄와 몰수·추징 14
1. 기존의 논의 14
2.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등 몰수·추징 규정의 형식 및 그 대상 15
3. 자금세탁범죄의 보호법익 및 규정 취지 17
4.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판결례 18
5.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불법수익)등에 대한 징벌적 추징의 필요성 21
6.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 쟁점 22
V. 나가는 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