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Voluntariness as a requirement for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신상현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문제의 소재 3
II. 판례의 태도 5
1. 첫 번째 사례 5
2. 두 번째 사례 10
III. 판례의 평가 12
1.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12
2.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16
IV. 임의성 인정을 위한 요건 17
1. 자발적 동의 17
2.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20
3. 고지의무의 필요성 21
V. 결론 : 개정안의 제시 31
참고문헌 35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