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Legislative maintenance plan for response to new cyber crimes / 이성대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4
1. 사이버범죄의 개념 4
2. 사이버범죄 관련통계 5
3.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 6
III.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유형 9
1. 사이버범죄의 특성 9
2. 사이버범죄의 구체적 유형 11
3.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경향 변화 20
IV.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한 법률적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22
1.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체계의 한계 22
2.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지양 23
3. 형법 및 개별·특별법상 구성요건의 정비 24
4. 형사절차상 사이버공간에 특유한 수사기법의 도입 등 26
5. 가상화폐규제 및 추적시스템의 개발 28
6. 기타 29
V. 나오며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