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 Victim-centered perspective and the legal status of crime victim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김혜경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3
II. 범죄피해자중심적 사고 5
1. 범죄피해자구조이론의 한계 5
2. 피해자중심적 사고란 무엇인가? 6
III.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8
1. 외국법제의 검토 8
2. 외국법제의 함의와 피해자의 권리 11
3.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13
4. 일신전속적 개인적 법익침해범죄에서의 법적 지위 19
IV.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고찰 20
1. 통지제도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20
2. 범죄피해자 통지규정의 입법태도 23
3. 범죄피해자의 변호인 선임의 권리성 26
4.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보 후의 현안 27
V. 나가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