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ke-out of data and the breach of trust by a retired employee : 배임죄의 본질 및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이종수 1
논문요약 1
목차 2
I. 들어가며 3
II. 배임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해석의 실무상 문제점 5
1. 배임죄의 연혁적 특징 및 본질 5
2. 배임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9
3.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둘러싼 실무상 문제점 개관 11
III. 퇴직자의 자료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가능성 및 문제점 15
1.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및 업무상배임좌와의 관계 15
2. '비밀관리성'의 의미 및 이를 둘러싼 판례의 입장 분석 19
3. 퇴직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를 둘러싼 문제점 검토 23
IV. 마치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