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en gegen umfassend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Daten : Vergleich der Diskussionen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 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 / 박중욱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서론 2
1. 논의의 출발점 2
2. 문제제기 4
II. 한국의 논의 현황 5
1. 개괄적 현황 5
2. 현황에 대한 평가 9
III. 독일의 논의 현황 10
1. 처분의 공개성과 비밀성의 구분 10
2. 공개의 압수수색 11
3. 비밀의 압수수색 19
IV. 결론 : 비교를 통한 시사점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