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선고된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나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많지가 않다. 2019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상법총칙·상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은 3건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2건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나머지 1건은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밖에 하급심에서도 상사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결이 확인되었다.
어음·수표법과 직접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1건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어음상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총칙·상행위편에서 금융리스업자의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의무 및 검사·확인의무 부담 여부에 대한 판결은 금융리스거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리스물건 매수를 위한 금융의 제공이라는 금융리스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에 근거하여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어음·수표의 권리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판결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추완항소에 의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새로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