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상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laim of historic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itation of the cartographic history of the South China Sea : 남중국해의 지도사적 한계점을 고려하여 - / 오시진 1
목차 1
I. 서론 1
II. 남중국해와 9단선 지도제작의 문제 3
III. 19세기 해양 명칭과 제국주의 6
IV. 국제법상 역사적 권리 법리의 존부 9
V. 기존 영토취득 법리와 구분 10
1. 선점과의 구분 11
2. 취득시효와의 구분 12
3. 본원적 권원과의 구분 13
VI. 역사적 권리의 요건 14
1.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권한행사 15
2. 타국의 묵인 18
3.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 19
VII. 결론 20
참고문헌 23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