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데이터 요소 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동향= Legislative trend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cording to China's data element policy / 国瀚文 ; 李東原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데이터 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3
1. 디지털 거래의 개념 3
2.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이슈 3
3.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4
III. 데이터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입법적 대응 7
1. EU 모델 8
2. 미국 모델 11
3. 중국 모델 14
IV. 데이터 거래의 촉진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적 경로 21
1. 데이터 요소 정책에 따른 다원적이고 진보적인 입법 동향 21
2. 데이터 요소 정책에 따른 균형적 입법 모델 24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