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타당성 검토 = A review on feasibility for granting of legal personhood of AI / 김훈주 1
목차 1
I. 서론 1
II. AI의 발전과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3
1. AI의 기술과 현재 3
2. AI의 법적 지위 및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 고찰 5
3. AI의 법인격 부여의 방식 15
III.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된 법적 쟁점 18
1. AI의 권리능력 18
2. AI의 불법행위능력 19
3. AI의 등록 19
4. AI의 인격권 20
5. AI의 권리능력 소멸 21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