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에서 난민유입과 망명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fugee inflows in the EU and EU asylum system change : EU망명지침과 더블린 규칙을 중심으로 / 이형석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EU 공통의 난민자격기준과 지침 4
1. 난민의 자격기준과 보충적 보호 및 취급기준 5
2. 난민의 망명절차 지침 6
3. 망명신청자의 임시보호 지침 8
4. 검토 9
III. 더블린 규칙의 형성 및 전개 9
1. 더블린 규칙의 배경 및 연혁 9
2. 더블린 시스템의 법적근거 11
3. 더블린 규칙 I과 더블린 규칙 II 12
4. 더블린 규칙 시행에 관한 실질적 지원 14
5. 더블린 규칙 III 16
6. 더블린 시스템 상 국가의 의무와 보호범위에 관한 사례 18
6. 검토 20
IV. 나가며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