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싱가포르 국제상사분쟁해결 제도의 최근 쟁점과 시사점 = Recent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 국제상사분쟁해결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 김영국 1
목차 1
I. 서론 1
II.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변화 추이 4
1. 제도의 의의 및 기능 4
2.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비교 5
3.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최근 동향 7
4. 싱가포르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의 발전 추세 10
III.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 11
1. 싱가포르협약의 의의 11
2. 싱가포르협약의 적용범위 13
3. 싱가포르협약의 집행력 13
4. 싱가포르협약의 시사점 14
IV. 싱가포르의 중재-조정-중재(Arb-Med-Arb) 15
1. 하이브리드형 분쟁해결 방식의 필요성 15
2. 싱가포르 Arb-Med-Arb의 의의 및 절차 16
3. 맥스웰 체임버스를 통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의 구축 17
4. 싱가포르 Arb-Med-Arb의 시사점 18
V. 싱가포르의 국제상사법원 19
1. 국제상사법원 설립의 함의 19
2. SICC의 특징 19
3. SICC의 향후 발전 가능성 22
V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 22
1. 대안적 분쟁해결 허브국으로의 역할 확대 22
2. 싱가포르협약의 국내법 수용 24
3. 국제상사법원의 설치 24
4. 하이브리드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25
5. 비대면 심리절차의 도입 26
6. 접근성 높은 국제상사분쟁해결 복합단지 구축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