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study on determining the similarity based on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 focusing on criticism of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8223 decided August 17, 2017 :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8223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정태호 1
목차 1
I. 서론 2
II. 대상판결의 개요 3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용 3
2. 선행디자인의 내용 5
3.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의 판단 6
4. 대상판결의 판단 9
III.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학설에 관한 검토 16
1. 관련 학설의 검토 16
2. 법원의 판단 법리에 대한 학설 관련 검토 17
3.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에 대한 학설 관련 검토 20
IV. 법원에서의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된 유사 판단기준의 해석 21
1. 전체관찰 및 요부관찰의 해석 21
2. 색채와 관련된 유사 판단의 해석 22
3. 디자인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과 유사 판단의 해석 23
4. 유사의 폭에 관한 해석 23
5.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해석 24
V.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29
1. 판결 내용상의 비판점에 대한 검토 29
2. 유사 사안에 관한 국내 판결과의 모순점 검토 31
3. Trunki 판결의 비판점 관련 비교 검토 32
VI.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