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의료원 사건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2
3. 소송 경과 2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2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