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개정 민법상 CISG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영향 = Impact of CISG's contract avoidance paradig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곽민희 1
目次 1
I. 序 1
II. 계약해제 제도의 본질 3
1.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기초한 구제적 접근방식 3
2. 일본 개정 민법상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전환 6
III. 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 관점 10
1. 계약해제의 제한 10
2.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와 평가 11
3. 본질적 계약위반의 평가와 추완가능성의 관계 15
4. 본질적 불이행의 계약해제와 부가기간(Nachfrist) 해제의 관계 17
IV. 일본 개정 민법상 중대한 불이행 관점의 도입 17
1. 도입 배경 17
2. 기존 실무 법리의 입법화 과정 20
3. 경미성 항변과 계약목적 달성 불가 요건의 도입 22
4.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26
V.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27
1.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제도의 경합 27
2. 물품의 멸실·훼손 시의 위험이전 32
VI.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요약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