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 Legal appeal for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 focused on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 김남진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 범위와 내용 3
II. 5·18기념재단의 대내외 환경 4
1. 5·18기념재단 출범 4
2. 5·18기념재단의 대내·외 환경 5
III. 5·18기념재단과 유사 단체의 법적 성격 및 근거 7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
2. 제주4·3평화재단 8
3.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9
4.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0
5. 노근리국제평화재단 11
6. 5·18기념재단 12
IV. 5·18민주회운동 관련 3단체의 공법단체 추진 13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의 현황 13
2. 공법단체의 개념 및 가입현황 22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의 공법단체 추진 쟁점 25
V. 5·18기념재단의 법률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31
1. 법률상 단체 및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31
2. 5·18 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와의 위상 정립 35
VI.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