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사태에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 = Legal issues on the countermeasures of food supply crisis : focusing on the Food Security Preparation Act in Germany : 독일 식품확보준비법(ESVG)을 중심으로 / 김성화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독일 식품확보준비법의 제정 배경 4
1. 식품의 확보 및 준비에 관한 법률 4
2. 개정 논의 7
III. 식품확보준비법의 주요 내용 10
1. 의의 10
2. 공급위기에서 기본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5
3. 공급위기에 대한 준비조치 19
4. 법률의 실시 21
5. 보상 22
IV. 위기관리체계에 따른 효율적 대응방안 23
1. 신종 코로나사태에 따른 변화 23
2. 식품확보준비를 위한 위기관리체계 27
V. 맺음말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