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 Analysis of cause about illegal dispatch of migrant worker / 김춘호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1. 기본전제 2
2.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 3
3. 미등록 이주노동자 채용경로 4
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용형태 4
5. 불법파견 5
II. 퇴직금 지급 회피 7
III. 산업재해 책임 회피 9
1. 산업재해 사고 고위험군 이주노동자 9
2. 사용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 10
3.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료 할증 문제 10
4. 소결론 12
IV. 출입국 당국의 단속 회피 12
1. 체류 문제에서 기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유문제 12
2. 파견 : 위험 최소화 13
V. 맺음말 15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