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한계 =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investigations into crimes with limited prosecution / 양천수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기소의 기본원리 4
1. 기소독점주의 4
2. 기소편의주의 6
III.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논의 7
1. 학설 8
2. 판례 12
IV.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의 기능성과 한계 15
1. 문제제기 15
2. 친고죄 범죄의 다원성 16
3. 친고죄 범죄의 기능 변화 19
4. 해석방법론의 측면 23
5. 결론으로서 제한적 허용설 25
6. 제한적 허용설의 변형 가능성 27
V.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