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relating the autonomous car / 임상혁 ; 이성수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자율주행자동차와 배상책임 3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표준 3
2. 현행 법제와 배상책임 5
3.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의 신설 8
III. 구상 관계에서의 증명책임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 10
2. 기술적 면책 조건에 대한 고찰 13
3. 증명책임의 문제 16
IV. 맺으며 19
참고문헌 21
국문요약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