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성기업 사건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이승길 1
쟁점 1
대상판결 1
1. 사안의 개요 1
2. 관련 법령 3
3. 소송 경과 3
4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4
5. 대법원 대상판결의 검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