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ssues of the deductible amount in first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 : focusing on criticism of the recently sentenced appellate court ruling : 최근 선고된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조규성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들어가는 글 3
II.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주요 쟁점 4
1. 쌍방과실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처리 방식 4
2.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자차보험의 성격 4
3. 자기부담금 제도의 본질 6
4. 약관에서의 규정 9
III. 일본 자동차보험의 차량보험과 자기부담금 11
1. 보험회사의 지급책임 11
2. 면책금액(자기부담금) 12
3. 차량보험의 보험금 지급사례 13
IV. 구상금 항소심 판결 검토 14
1. 판결내용 14
2. 자기부담금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결 검토 16
3. 과거 법원판결과의 비교 17
V.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 18
1. 항소심 법원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검토 18
2.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21
VI. 맺는 글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