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한 사회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local tax system for a equitable society / 유경문 1
[요약] 1
I. 서론 1
II. 왜 공정한 사회를 말하나 2
1. 우리사회가 나갈 방향 -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3
III.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특징과 문제점 7
1. 재정규모의 확대와 외형적인 성장 7
2.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8
3.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부담 증가 및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9
4.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9
5.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
IV. 현행 지방세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V. 공정한 사회를 향한 지방세제의 개선 방향 12
VI. 요약 및 정책적 제안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