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local tax appeal system for taxpayers' rights / 이영환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론적 고찰 2
1. 조세불복제도 2
2.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의 기본적 구조 6
3. 주요 국가의 조세권리 구제제도 16
III.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사전적 구제제도 21
2. 사후적 구제제도 23
IV. 결론 24
참고 문헌 25
English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