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 세제우대정책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과 장기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단기적 투자성향을 억제하고 피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장기자본 차익 세제상 우대정책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동결효과 완화, 분산투자 확대, 위험부담 유인 강화, 자산증식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조세공평의 저해 및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실현주의 과세에 따른 동결효과 및 결집효과 완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에 대한 세제상 우대정책을 마련할 경우 장기자본차익 조세우대 기준으로 자산유형별, 투자자별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손실공제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