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was created as a result of democratization in 1987. Scholarly works that explain its institutional origin and formation process are rare. One of the existing explanations is Ginsburg’s insurance theory, which emphasizes actors’ rational-strategic choices under the condition of political uncertainty. However, this has a number of problems in terms of both historical facts and logical consistency. Employing critical juncture theor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lternative theory-informed explanation of KCC’s institutional formation. Corresponding with that theory, the major features of the KCC were determined by the combining effects of contingency and political key actors’ decision in 1987. Since its establishment, KCC has showed an unexpected development. The explanation by Critical Juncture theory of the KCC suggests that we should alert to the limit of rational-strategic choice approaches and the importance of context in analytic and practical terms.
한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설립되었고 오늘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 제도적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그 학문적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며 이는 또한 제도형성의 정치 일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긴스버그(Ginsburg)의 보험이론이 존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선거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행위자들의 보험으로 설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사실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 모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이론을 사용하여, 그 설립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대안적 설명은 우연적 요소들, 정치적 불확실성, 행위자들의 자기 이해, 제한된 합리성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그 제도적 결과가 기획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상황에도 논리적 설명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