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nsignment Election Act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 김범태 1
국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비교 4
1. 위탁선거법의 도입 배경과 입법 목적 4
2.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차이점 비교 5
III. 위탁선거법의 문제점 14
1. 조합장선거의 위법유형 14
2. 문제점 17
IV. 위탁선거법의 개선방안 23
1. 국회·선관위의 위탁선거법 개정안 및 의견 23
2. 선거운동 주체의 확대 23
3.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24
4. 무자격 조합원 등 선거인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 28
5. 두 법의 벌칙 규정 등의 일원화 29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