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재분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ction redistribution between Si/Gun/Gu cadastral resurvey committees and boundary decision committees in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 이현준 ; 강한빛 ; 홍성언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2
2. 이론적 기초 3
2.1. 위원회의 개념 및 유형 3
2.2. 경계결정위원회 5
2.3. 지적재조사위원회 6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의 기능 재분배에 관한 검토 8
3.1. 문제의 제기 8
3.2. 논의의 실익 8
3.3. 일본의 사례 비교 9
3.4. 검토 및 개선책 제시 10
3.5. 기대효과 13
4. 결론 13
참고문헌 13